토지매입 과정서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종합)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일부 자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므로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45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이날 최씨 재판 방청인원을 8명으로 제한해 방청권 추첨 방식으로 방청이 허락됐다.

최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자 어지러움증을 보이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방청석으로 이동해 누워있기도 했다.

유튜버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을 나오는 최씨를 향해 "사기꾼아"라고 소리쳤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는 최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며 주장해 왔다.

반면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은 나와 관련이 없다"며 "최씨에게 속았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소에 대해서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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