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수집
與 "사전 협의 없었다" 회의 불참
"핵심 키맨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
"부산저축은행 野 특검 발의 가능"
與 "대상 기간 안맞을 뿐 논의 중"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도 도마위
"문재인 정권은 사찰공화국"비판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관련 수사 중 발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사망을 계기로 '대장동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기자 및 기자 가족, 야당 의원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두고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헸다. 그러나 여당 위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에는 응할수 없다며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키맨인 김문기 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얼마나 (실무관계자가)돌아가셔야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며 시간을 끌고 그분들을 압박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상정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상정을 막고 있다. 이게 처리가 안되다 보니 지금 대장동 게이트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월 17일, 30일 두차례 법사위에도 여당이 반대해 법안상정이 막혔고, 이달 9일에도 우리당에서 특검법 처리하자고 긴급 법사위를 소집했는데 여당서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을 빨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짜고 치고 있는거다. 국민들을 상대로 특검법을 하는 척하고 민주당이 막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아직까지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계속 여야 원내 합의만이 필요하다는 말로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며 "대장동 게이트는 최대 부동산비리 사건으로 대선과 연계해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특검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같이하자 했고 윤석열 후보도 전적으로 수용했다"라며 "민주당이 후보의 요구를 적극 따라왔는데 유독 특검 만에 대해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특검법 발의하면 대장동 특검과 한꺼법에 산정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특검법 발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만일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특검법을 발의 안한다면 저희당에서 발의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입장차가 있어 제대로 합의가 안됐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로 한정해야 한다는걸로 안다. 또 특검 기간도 민주당은 한정하는게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전으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특검에 대해 여야 지도부간에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야당이 원하는 걸 한다면 이건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도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하더니 공수처라 통신기록을 조회한게 야당정치인, 기자, 민간인까지 70명이 넘는다고 한다"라며 "사찰공화국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건 정권 모의부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야당의원을 사찰한다는건 대선에서 공작을 할수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라며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을 국회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건 단순 통신 사찰이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가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징계에 회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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