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검토한 바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돼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보도와 관련,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신청자가 있다면 검토는 해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내놨다.

전날 법무부는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6주 이상 늘어나게 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는 이후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한 달 뒤 퇴원했고, 지난달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원래 병원 측 의료진 소견에 따라 약 1개월 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내용이) 자세히 쓰여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날 회의에선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에서, 신생 스타트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축했다. 법무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법률·세무·금융 리스크 등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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