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도입 후 농가소득 107만원 증가…"농민 82.8% 만족"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익직불금 시행 이후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이 평균 107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 10명 중 8명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375만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 268만8000원에 비해 107만1000원(39.8%) 증가했다.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농업외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농업 공적보조금에는 재난지원금, 국민·개인연금 등 제외한 농업 관련 보조금, 직불금 등을 포함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2019년 109만원에서 지난해 203만원으로 무려 86.2%(94만원)나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등 이전 소득 증가 영향으로 농가 평균 소득은 2019년 4118만원에서 지난해 4503만원으로 9.3% 증가했다.

특히 0.5㏊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 증가했다.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늘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올해는 8.426, 0.459로 하락해 불평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와 관련해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했다는 응답이 84.2%로 대다수를 차지해 농업직불금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 역시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 성과를 분석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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