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코앞…곽상도, 연내 기소할듯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대장동 수사팀의 움직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 혐의 관련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줬고, 그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실수령액 약 25억원)을 건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2주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음 8주께부터 곽 전 의원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곽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등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내년부터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래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술 내용을 담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등 공소유지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처분도 연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곽 전 의원과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지목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는 혐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더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는) 피고인이 피신조서 내용에 부동의 해버리면 판사가 조서를 보지 못하게 되니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원래도 증거라고 생각했던 피의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바뀌는 경우 부담스럽긴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의해버리면 법정에서 쓸 수가 없게 돼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피의자 자백을 증거로 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있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대장동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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