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직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을 예고한 경제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미국이 IPEF의 큰 그림만 제시한 가운데 외교부는 일단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란 입장을 밝혔다.

17일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오전 외교부에서 열린 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각의 예상과 달리 IPEF가 구체적인 의제로 포함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국도 (IPEF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사실 없고 우리도 아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방한을 계기로 IPEF 참여 요청이 이미 공식적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청이 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월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IPEF가 "무역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 공급망 회복력, 탈(脫)탄소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표준 및 기타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미국이 대중 견제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제시한 구상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외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경제 30%를 아우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RCEP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가속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적 틀이 필요한 상황에서 IPEF가 미국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아직 IPEF 관련 논의는 예비단계 수준으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를 방문해 "내년 초에 지역의 적절한 경제 틀을 완성하는 것과 관련한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 협정의 유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IPEF를 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국자는 "장기적으로 볼 땐 IPEF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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