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체납자]도박업자 수천억 '배째라' 탈세…다승왕 윤성환 또 불명예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불법스포츠토토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박업자가 상당 수 포함됐다. 이들은 많게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승부조작 혐의로 마운드를 떠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추가했다. 일본계 골프장 경영기업은 과세 당국과의 소송에서 패하고도 35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0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곳,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체납액 1위는 부산에 거주하는 불법토토 운영업자 강영찬(39)씨다. 강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다. 강씨는 종합소득세 등 무려 9개 세목으로 총 153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개인 고액 체납자 상위 10명 중 김현규(39·경북 포항·1329억원), 박승배(36·경기 수원·675억원), 김정우(53·인천·550억원), 이재훈(42·인천·330억원), 임정빈(39·경기 안양·276억원) 등 무려 6명이 불법 스포츠 토토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업자들의 세금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은퇴한 전 삼성 라이온즈 소속 윤성환(40)도 종합소득세 등 6억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윤성환은 2009년 다승 1위에 오르는 등 15시즌 동안 통산 135승을 올렸고,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바 있다. 승부조작에 휘말려 은퇴한 뒤 또 다시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고액·상습 체납 법인 중에는 일본계 기업으로 골프장을 경영하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자 히라타 타키코)가 법인세 등 358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22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최종 승소했지만 가산금을 포함한 358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체납 수법도 다양했다. 소매업을 하는 A씨는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고지했지만 내지 않았다. A씨는 사업을 폐업신고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이를 명의상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결국 체납면탈범으로 고발 조치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었고, 매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와 강제집행 진행 중이며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공개요건에 해당해 A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