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 응시자들 "문제유출 의혹" 1차 시험 취소소송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응시자 일부가 1차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향후 절차의 집행을 정시해달라는 임시 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A씨 등 22명을 대리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1차시험 불합격·성적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치러진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 중 일부 문항이 수도권 A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문항은 '즐거운 생활' 과목 5번(구성 차시 만들기), '슬기로운 생활' 9번(무리짓기, 관계망 그리기), '과학' 8번(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국어' 1번(상호교섭하기 등), '사회' 7번(환경결정론적 관점) 등이다.

이공 측은 "특정학교의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높다는 의심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올해는 특히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한 문제의 비중이 높아져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22개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시생들은 이러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제2차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와 시험 실시 등 후속절자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A교대 모의고사 문항과 2022학년도 임용시험 문항을 비교·검토한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은 없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소재나 정답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문항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모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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