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리두기, 집합금지·9시제한·2인모임
확진자 수 약 4배…"4단계면 효과 미미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억제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강화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는데, 이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환자 등 방역 지표의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85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역시 역대 최다인 964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나왔지만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3단계, 올해 7월부터 4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용됐다.
사적 모임의 경우 4단계 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했다.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은 3단계 체제에서 가장 강력했는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을 포함해 필수시설이 아니면 대부분의 중점·일반 관리시설이 집합금지됐다. 영업 제한 시간은 9시까지였다.
각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만 선별하면 다중시설 집합금지와 식당 등의 영업 시간 오후 9시 제한, 사적 모임 2인 허용 등이다.
단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행 상황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던 7~8월에는 확진자 수가 1000~2000명대였으나 현재는 8000명에 육박한 상태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거리두기보다 강력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4단계 정도라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모임과 접촉 차단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1~2주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을) 길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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