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디지털 통상 협정' 한·싱 DPA 타결…"K-콘텐츠 수출길 열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가 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인 디지털 통상 협정을 싱가포르와 처음으로 맺게 됐다. K-드라마, K-무비 등 한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수출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에서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10차 협상까지 진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한-싱 DPA' 체결로 기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이다.

산업부는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중심이자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허브 국가"라며 "한-싱 DPA를 활용해 싱가포르를 통한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디지털 분야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K-푸드, K-뷰티 등과 관련된 제품의 아세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이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K-드라마, K-무비 등 수출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및 무역 과정의 전자화로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중소·창업기업의 무역 참여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아세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싱 DPA'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협정 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한-싱 FTA'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FTA이기도 하다. 이후 57개국과 17개(발효 기준)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통합 협정 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가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DEPA 가입 협상 의장국을 맡고 있다.

산업부는 "유사 입장국 간 글로벌 통상 규범 정립, 디지털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신통상 아젠다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정문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협정문 법률 검토 등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이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약정(MOU) 체결도 추진한다.

현재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4개의 약정에 체결돼있고, 이번 협상을 통해 단일통관시스템 협력(관세청), 인공지능 협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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