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금소법 실태 검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검사가 본격화 된다. 사전에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금융사들이 금소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검사 계획에 금소법 관련 검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검사국이 내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금소법 부문도 넣기로 했다"며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부터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말 금소법을 시행했다. 이어 금소법상 이행해야 할 목록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금융사에 제공했다. 금융사들은 올 연말까지 금융당국이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금소법 이행 상항을 자체점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감원이 직접 금소법 이행 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세부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사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며 "건의사항이 있으면 체크리스트 항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역력하다. 체크리스트 내용이 방대해 자체점검이 쉽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직접 검사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체크리스트는 분량만 수십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내용이 방대해 자체점검하기도 쉽지 않다"며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난 점도 부담 요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