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n번방방지법은 우회가능한 알고리즘…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3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른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과 관련해 "실제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면 영상물 해시태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는건데, 간단하게 우회하는 방법은 압축파일에 암호를 걸어 보내면 된다"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뒤 '일부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되는데 검열이라고 하는 이유를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기초적 방법으로도 우회가능한 알고리즘이라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며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10만이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성착취물이 유포돼 범죄발생한 사례는 제가 인지하기론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만이상 10억 매출이상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은 거의 대다수 포함될텐데 그런게 성착취물 유포 공간이라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정확히 위배되는 실효성이 부족한 조치라 검열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걸 선의 논리로 치환해 성착취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인데 반대로 가는건 완전 정치 자체를 희화하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 법에다 경제살리기 법 이름붙이고 경제살리는거 반대하냐 맞받아치는 이런 정치로 가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n번방 방지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지금 조치란 게 모호하게 규정됐고 시행령에서 실효성없는 알고리즘과 범위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돼있는데, 저는 모법에서 이걸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규제가 될 수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 경쟁력을 열하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실효성 없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는 그 부분을 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지금 이런 필터링 또는 검열에 의한 방식으로 피해자 권익이 신장된다, 피해가능성을 줄여준다는 발상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이 제안된다면 당연히 저희 당은 적극 도입하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봉민 의원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최고위원회에서 보류한 데 대해선 "복당 논의는 시·도당이 전결권을 가진 조치이고, 전봉민 의원은 어떤 당의 징계조치가 아닌 본인이 자발성 탈당으로 대응했던 것"이라며 "복당 과정에서 현재까지 수사진척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제한할 근거가 딱히 없었다. 하지만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 임명은 선거 앞두고 국민 민심을 세밀하게 살필 부분이 있어 보류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을 충북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1시간만에 철회한 데 대해선 "충청북도당 차원에서 명단에 올린걸로 알지만 그 역시 시도당 선대위 구성 권한은 자율적으로 돼있는 것"이라며 "최고위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개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봉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수사가 아직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저희가 좀 지적할 부분"이라며 "지역을 대표해 선출된 분인데 수사기관과 공정위, 각급기관에선 이런 불명확한 상황을 빨리 해소되도록 부족한 수사 또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코로나 추경안에 대한 입장차로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선 "50조든 100조든 코로나 상황에 대한 시급성에 두분이 공히 인식하는건 같다"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예산국회 국면을 다시 만들어나가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어렵다는 입장인 듯하고, 윤 후보는 그렇다해도 민생입법이 다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책을 찾아보자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견 노출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절차와 관련해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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