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가입 본격 추진…여론수렴·사회적 논의 착수"(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에도 한국의 대외안정성과 수출력은 올라갔으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경제에 상흔을 남겼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2022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에 잇따라 가입 신청을 하자 우리나라 또한 CPTPP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가입 여부를 검토해왔다.

2019년 기준 CPTPP 11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7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액 규모의 15.2%를 차지한다.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11조2000억원 달러로 세계 GDP의 12.8%에 해당한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부문은 1997년, 2008년 과거 두 차례 경제 위기 시와는 다른 몇 가지 긍정적 진행양상과 상흔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위기 발생 시 우리 대외경제 부문이 '심각한 위축과 과도한 변동성'으로 위기를 증폭시킨 경우가 통례였으나 이번 코로나 위기 시에는 대외안정성 향상(변동성↓), 경기회복 견인(수출력↑), 대외위상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639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안정적인 국가신용등급, 낮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마이너스 금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누적 수출액이 603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을 기반으로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 투자액도 3분기 기준 182억 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장과 글로벌 톱10으로서 주요 7개국(G7) 회의 2년 연속 초청, 국제연합 무역 개발협의회(UNCTAD)의 세계 최초 개도국→선진국 지위 인정 등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예전에는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 또는 상흔을 던져주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 안보 연계(기술패권 경쟁)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흐름에 선제 대비하는 측면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구축·가동,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보호, 200여 개 핵심품목 선정 및 중요한 20개 우선 관리품목 안정 대책 마련, BIG3 산업 및 수소산업 등 선도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력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 부문 현안 대부분이 국제사회 및 상대국이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어 추진돼야 할 사안은 잘 정리해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해외수주 목표가 300억 달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프로젝트 수주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10일까지 해외수주액은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306억 달러) 대비 20.6% 감소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중 수주 가능성이 높은 6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채무보증제도 건별 제한을 보증·대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총액 제한 비율을 35→50%로 확대하는 한편 산정기준을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보증·보험 등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수은 특별계정 2단계(1조원) 추가 조성 개시 등 수주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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