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獨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서 밝혀
"공격에는 가격표가 붙어야 한다" 말해
우크라이나 침략 시 제재 등 조치 예고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과 CNA방송, 돈(DAWN)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격에는 가격표가 붙어야 한다(Aggression comes with a price tag)"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과 무기 등을 이동시킨 러시아를 향해 침공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을 향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어떠한 공격도 계획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폰 데어 레이엔 사무총장은 엄포를 놓긴 했지만 EU가 27개 회원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기타 조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해 위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는 유럽의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폰 데어 레이엔 사무총장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할 노르트 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는 것도 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압력을 행사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유럽과 주변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실시한 재정 준칙 일시 중단 조치를 내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 협약'은 회원국들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채 수준을 국내총생산의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 적자는 3%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각국이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EU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의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8000억 유로(1105조원 상당)의 회복기금을 조성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자금을 조달한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불렸다.
또 OMFIF(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은 EU의 재정 준칙에 대해 "지나친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경직된 조치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평한 바 있다.
EU는 오는 2023년까지 재정 준칙의 골격을 개편하기 위한 재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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