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년도 법관·검사 평가 결과 발표...개선요망 법관 4명도 함께 뽑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수 법관 6명과 검사 6명, 개선요망 법관 4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이규영·김은성·전기철 부장판사, 이원범·이혜랑 판사, 평택지원 정재희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드럽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품격있는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공평하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도 평가됐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하고, 일방을 편들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준 경우,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을 훈계하거나 질책하는 등 불필요한 태도를 보인 법관 4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검사로는 수원고검 이병대 검사, 수원지검 전종택·박건형·민경재·구재훈 검사, 평택지청 서지혜 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수사검사로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균형감각 있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개선요망 검사는 별도로 뽑지 않았으나, 피의자 조사 시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언사를 하거나 피의자 주장에 면박을 주는 경우, 고압적인 자세로 신경질을 내거나 호통을 치는 태도 등은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6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나온 결과다.
법관 평가는 변호사 124명이 제출한 1766건의 평가표, 검사 평가는 변호사 87명이 낸 238건의 평가표를 토대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가 사법 서비스와 신뢰도 향상, 검찰의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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