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별화' 이재명 "우리만 은행 이익 늘어…정부 정책의 잘못"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나라 은행들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금융 공공성과 관련해 저신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세계 은행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다. 왜 그럴까"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왜 다른 나라는 (은행들이) 코로나로 10%대씩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어떻게 한국의 은행들은 영업이익률이 10%대씩 다 늘었을까"라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에는 은행이 금을 갖고 있으면서 금 교환권을 화폐로 썼다. 그런데 요즘은 금이 신용의 원천이 아니라 국가 권력 그 자체가 (신용의 원천이) 된 것"이라며 "국가가 보증하는 것인데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면 돈 많고 재산 많고 사회 경력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이 혜택을 다 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것을 금융 배제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요새는 아예 은행 문턱도 못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는 국가가 공적 개입을 늘려줘야 한다. 원래 은행 중에는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자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표의 은행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게 IMF를 거치면서 전부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표인 금융기관으로 싹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과연 그게 정의로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란, 은행이란 공적 기능도 해야 하는 것이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도 해내야 한다"며 "외국의 은행은 손해를 보고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왜 우리는 늘었을까. 공적 기능을 많이 줄였기 때문인데 그것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대해 국민 여론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곧 원자력 발전까지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서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결코 싸지 않은 원전은 이미 있는 것은 잘 쓰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짓고 다 쓰고 기한이 되면 서서히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가 그 경계선인데 짓던 것인지, 지으려고 시도한 것인지, 계획만 한 것인지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며 "설계에 7000억원이 들었다는데 7000억 매몰비용을 감수하며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단이 어려우니까 국민 공론화 거쳐서 일단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도 논쟁이 엄청 많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 논쟁이니까 이것도 저는 국민 뜻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번 정했다고 언제나 바로 가야 한다거나 한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벽창호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국민 뜻이 중요하고 그때와 현재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전은) 60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신한울 3·4호기를 짓는다고 하면 아마 2090년 정도까지 쓰게 될 텐데 2084~2090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과연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건설을)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당장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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