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교부 예산 3조53억원…경제안보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내년도 외교부 예산이 3조53억원으로 올해 대비 6% 가까이 늘었다. 외교부 예산안이 3조원대로 올라선 건 처음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3일 국회는 올해 대비 5.8%(1644억원) 증가한 3조53억원을 2022년 외교부 예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외교부 제출안(3조23억원)보다 30억원이 늘었다.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1조1093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건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면서 ODA는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과 군부 쿠데타 이후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ODA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다. 아프간 ODA는 4억3000만원으로 65% 감액됐고 미얀마의 경우 22억9000만원으로 86%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추진 ODA 사업에 있어서 아프간과 미얀마는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하지만, 안타깝게도 ODA를 추진하기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예산안 기준에서 ODA로 분류하지 않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통한 대 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에는 올해와 동일한 3500만달러(약 413억원)가 책정됐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인도적 지원 등 경제·사회 분야에 집행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ODA 공여 실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프간 상황이 유동적이라 내년 지원 항목을 확정하긴 어렵지만 정부는 여성·아동, 식량, 보건 등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 외교 부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1억달러(약 1180억원) ▲루마니아 백신 도입에 상응하는 의료물품 공여 재원(88억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운영 예산(2억원) 등이다.

경제안보센터(가칭) 신설 예산으로는 26억원이 편성됐다. 경제안보센터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본격화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다.

과학기술 외교 예산은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됐다. 외교부는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과학기술 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거점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외교 계기를 기념하는 사업 관련 예산도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은 미국(140주년), 중국(30주년), 일부 신북방(30주년)·중남미(60주년) 등 수교 10주년 주기를 맞는 국가들이 많다.

또 한-중미통합체제(SICA)와의 실질협력에 5억원이 신규 배정됐으며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규모는 52억원으로 10억원 늘었다.

재외국민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해외 위난(위급하고 곤란)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를 지원하는 예산도 20억원으로 10억원 늘었다.

아울러 국격에 걸맞게 재외공관 국유화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288억원으로 9.5%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2023년 6월 선거활동 예산이 1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선거 홍보, 수임 시 다룰 중점 의제 선정 연구, 안보리 진출 관련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포럼 서울 행사 개최 예산(6억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을 위한 활동 예산(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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