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월1일부터 항공기로 영국해협 난민 이동 상황 감시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4국 이민담당 장관들이 28일 프랑스 칼레에서 회의를 열어 프랑스로부터 작은 배로 영국해협을 건너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프랑스가 영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을 것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럴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27명의 이주자들이 보트 전복으로 숨진 지 나흘 만에 유럽 당국이 이주자들에게 영국해협을 건너도록 하는 밀수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어 이주자들이 영국을 향하게 하는 주된 원인은 영국에서의 매력적인 삶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주자들이 칼레로 와 영국해협을 건너는데 목숨을 거는 것은 영국 노동시장에 끌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르마냉은 보트를 이용한 밀수업자들의 이주자 운송 감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결정이 내려졌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영국-유럽연합(EU) 이주정책의 틀이 필요하다는 데 장관들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르마냉 장관은 EU가 12월1일부터 영국해협 내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항공기를 배치,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 이르는 이 지역 상공을 밤낮으로 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이주자 27명의 목숨을 앗아가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보트 침몰 사고 이후 프랑스와 영국은 실행 가능한 대응책을 놓고 의견 대립을 계속해 왔다.

다르마냉 장관은 그러나 "이번 (4개국 장관)회담은 반영국적이 아니라 친유럽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영국 친구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은 정치적으로 유럽을 떠났지만 세계를 떠나지는 않았다"며 이주자들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영국에 도착하려다 목숨을 거는 일이 없도록 보호관을 파견해 사전에 망명 신청을 처리할 것을 영국에 제안했습니다.

슈테판 마이어 독일 내무장관은 "EU와 영국 간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바 요한슨 EU 내무담당 집행위원과 EU의 치안 및 국경기관인 유로폴과 프론텍스의 지도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파리 몽테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미셸 뒤클로스는 치안 유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인, 이란인, 시리아인, 그리고 에디오피아인들에게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와 EU가 기여해야 하지만, 영국도 프랑스에서 오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는 유럽 전체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대국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프리티 파텔 (영국)내무장관의 국적 및 국경 법안은 망가진 망명 시스템과 그것이 야기하는 유인 요인을 다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파텔 장관은 지난 주말 영국과 EU 간 협력 실패가 향후 몇 달 동안 영국해협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더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EU 대표들과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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