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주요내용 질의응답으로 소개
약정은 12월24일까지해야 올해 받아
금융권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가능해
대출 실행까지 2주 내외 소요될 전망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관련해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소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24일까지 약정을 해야 가능하다.
-지원대상 업종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과 같은 1단계 적용지역은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신청과 대출실행 가능한가.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과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이다. 신청기간·방식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과 중복해 대출이 가능한가.
"소진공과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돼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24일까지 약정해야 한다. 12월16일 이후 신청건과 12월25일 이후 약정 건은 내년 1월부터 실행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관련해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소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24일까지 약정을 해야 가능하다.
-지원대상 업종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과 같은 1단계 적용지역은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신청과 대출실행 가능한가.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과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이다. 신청기간·방식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과 중복해 대출이 가능한가.
"소진공과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돼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24일까지 약정해야 한다. 12월16일 이후 신청건과 12월25일 이후 약정 건은 내년 1월부터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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