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살인' 청년에 "가난이 죽음 이어지지 않게"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간병을 도맡다 생활고 속에 결국 숨지게 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 사건과 관련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씨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편지에서 이메일에서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린다"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 포함 및 지급액 5000만원 상향 ▲맞춤형 급여 안내제 확대 적용 및 본인부담상한제의 퇴원 전 사전 정산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및 대상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등 자신의 복지 공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쌀을 사기 위해 2만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탐사보도매체 '셜록'에 따르면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했던 강씨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난해 9월 이후 간병을 이어온 끝에 지난 5월 부친이 굶어죽은 뒤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후 셜록 보도를 통해 친척의 도움으로도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강씨가 월세,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등이 끊기는 생활고 속에 간병 노동을 도맡았지만 지역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 10일 2심에서도 징역 4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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