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동시 전면등교는?…"멈춰선 안돼" vs "방역이 우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학교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전면등교를 지속해야 할 지를 두고 교육계와 의료계가 뚜렷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는 전면등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소아·청소년층의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학교 멈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계는 학부모들의 돌봄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학습결손 등을 이유로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전면등교는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습도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학생들이 교내보다는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 서초구 한 고등학교 A교감은 "원격 수업은 학습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맞벌이 학부모들도 학생을 챙기는 게 쉽지 않다"며 "모든 학교가 교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등교를 지속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보다 건물도 교실도 좁은 학원이 감염 발생빈도가 훨씬 높다"며 "학원은 버젓이 영업하는데 학교는 닫으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일선학교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교육청은 학습결손·돌봄부담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순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다시 부분등교로 전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문서작업이 오가야 한다"며 "자주 바뀌는 학사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도도 높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보영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은 "학생들은 감염됐을 때 어른과 달리 케어(돌봄)이 필요하고 학습결손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의료계는 비상계획 발동이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동선 통제가 어렵고 활동 범위가 넓은 데다 백신접종률도 낮아, 비상계획이 발동된 정도로 확산세가 위중한 상황엔 이동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확진자 5명 중 1명은 20대 이하 학생들"이라며 "학교를 계속 열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전체 중 학생 확진 비율이 50~6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델타 변이 유행 후 학생들 중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과 접촉하는 분들 중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있을 수 있다"며 "일상회복 멈춤에 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조건 전면등교를 고집할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한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감염시키면 확진 고리가 순환되기 때문에 확산세가 심각할 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교육적 측면과 방역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전면등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용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비상계획 이후 교육 정책에 대해 방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비상계획 적용 규모나 수준, 의료대응 여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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