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중소기업계 "中企정책 실천 후보 지지한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대응 지원, 주52시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가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대규모 국가투자를 통해 탈탄소 시대와 과감한 규제 합리화로 산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길을 열겠다는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140만개로 41만개에 그친 대기업에 비해 3.4배나 많다.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이 실현되기 위해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워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대표로 임명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탄소 정책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속도가 워낙 빠르고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저감 시설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파견 등 중소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다"며 "전국 688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업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도 건의했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국내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제도 등 사업영업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편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 등 지나친 노동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탄소 중립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임길재 충북충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할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가입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인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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