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 터진 코로나 방역전선…'비상계획 발동' 감감 무소식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 수는 누적 6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상계획 검토 필요성'만 언급할 뿐 실제 비상계획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맞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행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유입 이래 가장 많은 4116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를 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088명으로, 역시 사상 최다 수치다.

최근 고령자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역대 가장 많은 58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549명)에도 역대 최다였는데, 하루 새 37명이 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당초 정부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위중증 환자는 500명 아래로 유지되면 의료체계 붕괴 없이 유행을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고령층·고위험군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급격히 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정부가 유행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비상계획 발동 '개시'가 아닌 '검토'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현재 발동 가능한 비상계획 방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당초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500명,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초과한 상황에서도 비상계획 시행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과 시설 방역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봤다.

수도권만이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효율적'이라 봤다. 유행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시설 방역 강화를 비롯해 시간·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를 포함한 비상계획은 전국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상계획은 유행 상황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획의 필요성을 빠르게 체감하지 못한 정부의 오판에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상계획을 만든다고 했지만, 이미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를 놓쳤다"며 "현재 하루 30명 수준으로 나오는 위중증 환자가 40~50명 이상 나올 수 있다. 중환자 의료 시스템이 교착 상태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로, 비상계획 발동을 위한 긴급조치 검토가 가능한 수준인 75%를 열흘째 초과했다. 시·도별 가동률은 서울 86.4%, 경기 81.2%, 인천 81.0%,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47개, 경기 51개, 인천 15개뿐이다. 이르면 3~4일 후에 다 찰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수도권 의료대응 여력 회복이 급선무라며 김 총리가 이날 당면 과제로 내세운 '재택치료' 활성화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령층 확진자가 대부분인데  접종을 마쳤고 보호자가 있는 60~70대가 재택치료하다 제때 치료받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재택치료 개념은 사실상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는 상황을 치료라는 개념으로 말만 바꾼 것"이라며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화율이 늘 수밖에 없다. 고령자는 무증상이라도 초기에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대신 현 유행세 완화 해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조언했다.

김우주 교수는 "병상 확보도 늦었고, 올해 안에 추가접종으로 당장 뚜렷한 유행 감소 효과를 볼 수 없다"며 "비상계획 마련에 공들이기보다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해 유행세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교수도 "너무 늦었다. 2주 전부터 천천히 발동했어야 경각심이 생기고, 자영업자들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발동해도 효과는 3~4주 뒤에나 나온다. 자영업자 반발은 심해지고 국민도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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