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1.0% 초저금리 대출…민생 살리기 '12.7조+α'(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 예산 등을 가용한 재원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추가 지원하는 12조7000억원+알파(α)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2000만원 한도, 1.0% 최저금리 특별융자 등 9조3000억원의 금융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非)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아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61만5000여개 업체에 손실보상으로 1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원제한이나 시설이용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따라서 강한 경제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활용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금변경·자체재원 등 9000억원, 소상공인·관광융자 금융지원 조건 개선 6조3000억원 등을 통해 12조7000억원을 마련했다.

우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의 최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새로 공급한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방역 강화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10만개 업종이 대상이다. 융자 규모는 2조원이다.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과 저신용 특별융자 등 대상을 늘리고,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여행업 등 관광융자(3조6000억원) 금리도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내년 말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손실보상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230만명 대상으로 10조8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7월 2차 추경 때 포함된 1조원에 더해서 초과세수분 중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소요를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14만 명과 손실보상 대상 80만 명 등 94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과 내년 1월 두 달 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 등 업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소규모 사업자 5만 명에게는 내년 2월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5월말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유재산 등 임대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 납부유예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공연업 활성화를 위해 6개월간 무대·음향·실연 등 공연분야에서 일 할 보조인력 4000명 등을 채용하도록 1인당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매출 회복을 위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1조1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 3000억원 등 소비촉진 3종 패키지를 신속 집행한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6조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크리스마스 마켓과 매년 6월 하순 열리는 동행세일을 5월초로 앞당겨 지역상권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고용시장의 코로나 영향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1조3000억원을 보강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달 말이면 구직급여 예산이 소진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실업자 등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54만5000명으로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 안전확보도 지원한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농가 사료매입 등 자금지원도 1만5000개 농가를 대상으로 3800억원을 추가한다. 유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 4000억원을 추가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강화를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안도걸 차관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대상으로 모성보호급여를 1만5000명 추가 지원에 932억원을 활용한다"며 "전국 258개 일선 보건소에 파견되는 코로나 방역인력 인건비 전액 지원 기간을 4개월 한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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