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관계 로비 수사에 차질"
이정수 지검장, 김태훈 차장 등 고발
김만배·남욱 구속 당일 저녁에 회식
10명 인원제한 피해 '쪼개기' 의혹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직전 저녁 회식을 했던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윗선 수사와 정관계 로비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23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팀 부장검사를 방역수칙위반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전날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검장은 검사들이 방역수칙 위반을 자초한 부적절한 처신을 수일 동안 보고받지 못한 사실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차장검사는 검사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묵인해 방역수칙위반 방조"라며 "수사팀 부장검사는 사적 모임 인원 10명 제한을 알았음에도 참석하고 1차 회식 이후 2·3차 회식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법을 이용한 회식을 떠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현 사회적 이슈인 대장동 수사에서 최대 관심사인 윗선 수사와 정관계 로비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비합리적 사고에 국민 모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그동안 검찰에서 '방역수칙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수사 또한 형평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국가기강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을 준수해야 할 이들이 반복해서 어기는 현상은 또 다른 선례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며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 엄벌에 처함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확진됐다.
이와 관련 한 언론사는 수사팀이 부장검사 주도로 총 16명이 참석하는 회식을 했고, 이 자리가 집단감염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제한돼 방을 두 개 잡는 등 '쪼개기' 방식으로 모였다고도 지적했다.
또 수사팀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도 회식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당시 저녁식사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이정수 지검장이 크게 질책을 했다는 내용 등도 보도에 담겼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별도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4차장검사는 식사를 함께한 것은 아니고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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