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위해 국방예산 삭감했다 비판에 격앙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여당에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을 거론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장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경항모 사업 감액은 각 부처의 협의를 존중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결과"라며 "사업 착수 전에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고 이후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항공통제기 감액은 소요군의 추가 소요 제기 및 도입 필요성, 기존 도입 E-737기 성능개량 소요와 맞물려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합참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이지 사업에 반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적정 소요량이 최종 결정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후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소위심사 과정에서 특정 해외 방산업체의 로비의혹이 제기됐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또 "일각에서 사전에 감액규모를 정해놓고 재난지원비 등 재원을 마련코자 했다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이 국방예산 삭감에 합의했다는 의미인데 이런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매표행위로 폄훼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에 따른 근거 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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