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24시간 꼼수 운영
다른 시설과 형평성 고려, 유흥시설에 포함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 달서구 감삼동의 한 골목.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이 몰려 있지만 오가는 손님은 거의 없다. 2021.11.02. lj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02/NISI20211102_0000859691_web.jpg?rnd=20211102065109)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 달서구 감삼동의 한 골목.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이 몰려 있지만 오가는 손님은 거의 없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처럼 편법 운영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가 금지된다. 방역수칙 의무화가 필요한 경우 유사업종의 방역 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16일부터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지자체 조례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춤추기 등이 금지돼 있다. 춤추는 음식점의 경우,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 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이다.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한다. 유흥시설은 출입 시 방역패스가 필요하며 오후 1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중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완화된 방역 조치에 편승한 불법·편법 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가 금지된다. 방역수칙 의무화가 필요한 경우 유사업종의 방역 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16일부터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지자체 조례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춤추기 등이 금지돼 있다. 춤추는 음식점의 경우,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 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이다.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한다. 유흥시설은 출입 시 방역패스가 필요하며 오후 1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중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완화된 방역 조치에 편승한 불법·편법 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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