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나침반' 초안 공개…주요 분쟁지역에 배치
아프간 철수, 러시아 군사 긴장 고조 등으로 대두
'오커스 뒤통수' 프랑스 주도…내년 초 승인 목표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2025년까지 5000명 규모 EU 방위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략적 나침반' 제목의 EU 방위군 창설 계획 초안을 논의했다.
초안에는 2025년까지 5000명 규모 EU 방위군을 편성해 주요 분쟁 지역에 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건은 전날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의제로 다뤄졌으며, 다음 달 16~17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단순한 정책 문건이 아닌 행동을 위한 지침"이라며 "현재 벨라루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논의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중심의 안보 축이 흔들리자, EU 내에서 독자적인 안보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미국이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NATO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미국이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안보 중심을 옮기면서 EU 내에선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군사력 증강과 벨라루스와 난민 갈등,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EU 방위군을 독자적으로 창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프랑스는 방위군 창설을 적극 추진 중으로, 오는 2022년 EU 의장국을 맡는 만큼 내년 초 방위군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 발족으로 호주와 맺었던 잠수함 계약이 파기되자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후 EU가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논의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EU는 1999년 6만명 규모 군 창설을 추진했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U 한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회원국들이 그들의 야망을 실행해 옮기지 않는 한 (방위군 창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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