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토지세, 국민 90% 혜택 보는 서민감세"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공약과 관련해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감세"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기본소득 재원 방안으로 내놓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과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를 신설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세수를 기본소득 지급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면제안까지 제시하는 보유세 완화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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