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벤처기업 지원, 수요 정책에 집중해야"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삼육대학교는 경영학과 김지영 교수가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아 12일 시상식이 진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상 논문의 제목은 '공공조달 수요를 통한 창업 벤처기업 지원의 거시 경제 파급효과'이며 시상식은 2021 한국 벤처창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공공조달 수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김 교수의 이번 논문은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크게 ▲창업, 기술 인력 등 '공급 지원 정책' ▲공공조달, 판로, 수출 등 '수요 지원 정책' ▲자금 지원, 투자 등 '금융 지원 정책'으로 구분된다. 김 교수팀은 이 중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지원 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가 개발한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다. 현재의 의사 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로 보는 연구 모형이다. 연구팀은 이 모형에 기업가의 통제 범위를 반영했다.
분석 결과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할 경우, 창업 벤처기업의 실질 생산은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4.56% 증가했다.
반면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 부문 지원금으로 창업 벤처기업에 지원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공급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 벤처기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창업 벤처기업 지원 시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지원금 지급을 축소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에 따른 거시 경제 파급효과를 국내 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삼육대는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공조달 수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김 교수의 이번 논문은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크게 ▲창업, 기술 인력 등 '공급 지원 정책' ▲공공조달, 판로, 수출 등 '수요 지원 정책' ▲자금 지원, 투자 등 '금융 지원 정책'으로 구분된다. 김 교수팀은 이 중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지원 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가 개발한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다. 현재의 의사 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로 보는 연구 모형이다. 연구팀은 이 모형에 기업가의 통제 범위를 반영했다.
분석 결과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할 경우, 창업 벤처기업의 실질 생산은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4.56% 증가했다.
반면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 부문 지원금으로 창업 벤처기업에 지원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공급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 벤처기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창업 벤처기업 지원 시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지원금 지급을 축소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에 따른 거시 경제 파급효과를 국내 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삼육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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