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촌기본소득 도입 적극 검토…농민 지원액 늘려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농민도 살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26회 농업인의날을 맞아 전날 농업인 단체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농업이야말로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의 농업 관련 예산을 점검해 많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로 농업 예산의 구조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비중을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시리즈' 정책 중 하나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농촌지역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한다.

이 후보는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청년농들에게 3년 간 정착 지원을 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며 "일본의 경우 7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3년은 연수기간 정도 밖에 안 된다.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농업인 대표들은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인프라 확충, 농지 불법투기 근절, 농업의 공공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각종 농업재해에 농가의 80%를 차지하는 소농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재난·재해 보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아이들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 마을을 위해 인프라 확중을 통해 사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그동안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위주의 규모화 농정으로 농가소득 및 농촌소멸 등의 문제점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농업예산 비중을 4%대로 보장해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준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농지 투기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다"며 "신규 창업농 등 청년농들에게 농지임대 지원 및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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