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중고시장 되팔기 금지한다…"해외직구는 허용"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주유소에서 산 차량용 요소수를 중고시장에서 다른 이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정부는 선의로 요소수를 나누거나 기부하는 행위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들여오는 것도 허용된다. 단,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에서 "(구매한 요소수를) 중고시장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긴급수급안정조치 고시에서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중고시장을 통해 선의로 셰어(나눔)하고 기부하는 행위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수는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며,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1대당 최대 구매량은 각각 10ℓ, 30ℓ다. 요소수 구매자는 다른 이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요소수 거래도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중고시장에서 요소수가 재판매되는 행위에 대해 선의가 전제로 된 나눔과 기부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큰 단위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하게 된다면 물가안정법에 의한 벌칙에 따라 처벌된다"며 "그런 내용을 충실히 알리고 계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요소수 거래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당근마켓은 요소수 거래 중단에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당근마켓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근마켓에 올라온 요소수 거래글 중 95%가 '구해요'와 '나눔'의 게시글, 5%가 판매 게시글일 정도로 요소수를 구하거나 나눔하는 글이 판매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소수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단, 당근마켓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 후 다시 되파는 행위 ▲영리적 목적의 반복적인 전문 판매업자 행위 등은 즉시 제재한다고 예고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선입금 요구 ▲안전결제를 가장한 허위 페이지 링크 공유 등의 사기 시도 행위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요소수 해외 직구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량에 맞는 요소수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직구는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본인 차량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넣어야만 정상가동된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기준과 검사 기간에 대해선 "유럽 애드블루나 미국 API 같은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 검사 없이 쉽게 들어올 것"이라며 "그간 검사에 20일 정도 걸렸지만, 검사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신속 처리를 통해 3일 정도로 단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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