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원전 비중, 국민 공감대 있다면 다시 생각할 문제"

[광주=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역할과 관련해 "현재 원전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정승일 사장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한전의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1(빅스포)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형적 조건과 기후환경을 감안할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특정 전원에 대해 양극단으로 치닫는 논의가 안타깝다고 평했다.

정 사장은 "기자간담회 전에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사무총장을 뵙고 왔는데, 이 분의 얘기 중 제일 귀담아들은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도 충분히 공감했다. 국내에서도 특정 전원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지나치게 우호적인 논의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정 사장은 "어떤 분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간헐성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저는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전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 사장은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에도 (전체 발전량의) 24%의 발전량 비중을 갖는데, 만약 그보다 더 (비중을) 늘려야겠다는 국민 의견이 대다수라면 정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전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보다 바람직하겠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그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비전'에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거론되지 않아,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사장은 "현재와 앞으로의 한수원의 역할에 대해 절대 낮은 평가를 받을 게 없다"며 "한수원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앞으로 2기가 추가되며 전 세계에서 7~8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 정도 원전을 건설해 안전하게 운영해 발전 부문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혼재돼 있다"며 "전통 원전을 늘리겠다는 나라도 있는 반면 SMR 같은 혁신형 원전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한전 그룹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한수원은 SMR 개발 계획을 보고했다"며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500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원전이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문제, 신규 원전 건설 시 입지 문제, 대용량 발전소 건설 시 필요한 송변전 시설 건설 문제 때문에 여러 부정적 평가도 사실"이라며 "이런 논의가 정쟁이 아니고 논리적·과학적·이성적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전했다.

시행 1년을 앞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해 전기요금이 (연료비와) 연동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이후에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요금계획 중 연료비 조정요인이 있다면 조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 구매 비용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기준 연료비(직전 1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를 비교해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기준 연료비는 전기요금 개정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단위로 산정한다.

이와 관련해 정 사장은 "(추후) 정부와 기후환경요금, 기준 연료비, 총괄 원가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시기, 방법은 정부와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을 높일 수 있는 기후환경요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비용, 탄소배출권 거래(ETS) 비용, 석탄 발전 감축 비용이 포함되는데 RPS 비용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오는 2025년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6일 입법예고했다.

이 밖에도 정 사장은 "올해부터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요금이 분리고지되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금 생긴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인상요인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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