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재난지원금 피해계층에 지원이 효과적"
"예산 부족해 적자 국채 발행해 예산 편성"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몇십조 뿌리자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희망회복자금을 소상공인에게 드렸고, 인구 10명 중 9명에게 드리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돼 간다"며 "최근 10월27일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 전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원 대책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재원이 부족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주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에 대한 지원도 하려면 재원이 소요된다"며 "초과로 들어오는 세수를 활용해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출 예산이 부족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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