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경제 예결위…'재난금·가상화폐' 공방 예상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 분야 부별 심사가 9일 시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화두를 던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의 십자포화가 예고된 가운데 재정 당국의 수장이자 '금고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없다" "가상화폐 과세는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지킬 수 있을지 관가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이틀간 경제 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5일과 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를 불러 종합 정책 질의를 마쳤다. 11~12일 비경제 부처 부별 심사, 15일 예산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종합 정책 질의 때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이재명 후보가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여건상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려면 남은 2개월여 동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 국민 지원금을 몇 십조원 더 뿌리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동의하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추가 세수가 10조~15조원 정도 된다면 전 국민에게 20만~25만원의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서 "합의가 된다면 이 정도 수준(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 국민 지원금을 (1인당)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따른 당 차원의 입장이다. 소득 하위 88% 가구에 25만원씩을 지급했을 때 소요된 재원이 11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10조~15조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을 재차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종합 정책 질의에서 "재원 대책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 세수로 (1인당 20만~25만원의 전 국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충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전날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맞받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현재)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암호화폐 과세의 경우 야당마저 "최소한 1년 유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홍남기 부총리가 설 자리가 좁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유경준·조명희 의원 등이 과세 시기를 1~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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