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학대' 피고인 항소심 첫 재판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은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오전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무속인)와 B(33·국악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신체적 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서적 학대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개 대변을 먹이는 것을 비롯해 욕조에서 살해하는 등 이보다 더한 학대사례가 없을 정도"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정인이 사건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몸상태가 쇠약해진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린 경우"라며 "이 사건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이 쇼크사할 정도로 멍이 들 때까지 때리고 손발을 묶어서 물에 넣었다 뺐다 하는 등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정인이 사건보다 낮은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한 양형하한이 징역 15년임에도 이보다 낮은 징역 12년으로 감경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모순으로 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을 담근 행위를 살인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소이유를 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심리를 마치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각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악화된 A양 신체적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을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지만 일명 '정인이 사건'처럼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조카인 C(10)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C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가 C양에게 저지른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 증거물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 증거물 영상에는 A씨가 C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한 장면도 나와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법정 피고인석에 있던 A씨 부부를 향해 비난과 야유를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살, 5살인 친자녀 2명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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