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난지원금 입장 분명…정부·국회 합의시 대선 전 지급 가능"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의제화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합의하면 대선 이전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며 "오늘도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처리가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고 당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했다.

그는 '후보의 의지를 당이 깊게 받아 들이고 추진한다고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공적이전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편이고 국민이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감하는 바가 많아 후보의 말을 잘 정책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에 사실상 지급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선 전에도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기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대해 "표심을 떠나 국가적인 사안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이 이 후보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누구 얘기냐"고 반문한 뒤 "어디에 편성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추가경정예산할지 본예산할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처리하는 것은 정부 측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제가 앞뒤 맥락을 잘 몰라서"라며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 "김 총리가 말한 것에 맥락을 잘 몰라서 얘기가 그렇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 지출이 있고 일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 있으니"라며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찬대 선대위 공보단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이 후보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주문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언론도 의정활동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면책 특권을 준 것인데 과도한 억측, 왜곡성 보도 기초로 진행된다면 특권을 줬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오히려 공동체 이익을 감소하는 특권이라고 하면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살펴봐야 하고 내려놔야 할 의원 특권이 있다면 내려놓은 것이 시대정신이 아닌가 해서 후보가 제시했고 그건 당이 검토하고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개헌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간정도 수준은 아니다"며 "여야 가리지않고 독재정권 시대 의원의 발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오남용 돼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가서 문제제기를 한 수준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개헌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말한 것이 대장동 의혹 관련 가짜뉴스라면 야당 의원을 직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의원 특권은 여야의 구별이 없다"고 맞섰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언론 얘기를 계속하는데 언론중재법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냐'는 질문에 "언론개혁 특위가 만들어져 있다"며 "이것을 제대로 가동하고 결과를 내겠다는 민주당 의지는 변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과 관련해 부연하자면 후보 입장에서는 범위를 분명히 좁힐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며 "명백한 왜곡, 명백한 가짜뉴스, 특정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국한해서 말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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