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시 처벌' 조항…헌재 "합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탄가스나 시너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화학물질관리법 59조 6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 조항은 부탄가스, 시너, 접착제 등 환각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이 환각물질보다 더 해로운데, 똑같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규정으로 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중독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환각물질 흡입에 따라 환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흡입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 조항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래 계속된 규제에도 환각물질의 흡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감소를 위한 공익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얻는 개인적 쾌락의 제한에 비해 월등히 중대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약 처벌 조항과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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