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재형 감사' 요구에는 선 그어
"독립성 지키려면 독립기관으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02/NISI20211102_0018110473_web.jpg?rnd=2021110213275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한 전임 최재형 원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공직 정치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최 전 원장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최 후보자는 "(박) 의원 말대로 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사유화하고 정치화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중도 사퇴 후 정치권으로 직행한 최 전 원장에 대한 평가를 삼가 논란을 불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하겠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 후 곧바로 대선출마, 정치 선언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의 행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론 전임 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이란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요청에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전 원장을 감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전임 원장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찰권 범위도 벗어나는 것 같고, 사인(私人)이 된 전임 원장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이관, 독립기구화 등 감사원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을 하는 것이 그래도 논란불식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개헌 논의 때마다 대통령 권한 견제 차원에서 감사원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최 후보자는 질의 전 모두발언에서 "확고한 독립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지도록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기본 임무인 직무감찰, 회계검사를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및 인준안 표결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해 감사원장에 임명되면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한편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인 7월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8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당 내 4강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오전 질의에선 '정치권 직행' 최재형 비판 피해
이에 최 후보자는 "(박) 의원 말대로 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사유화하고 정치화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중도 사퇴 후 정치권으로 직행한 최 전 원장에 대한 평가를 삼가 논란을 불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하겠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 후 곧바로 대선출마, 정치 선언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의 행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론 전임 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이란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요청에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전 원장을 감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전임 원장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찰권 범위도 벗어나는 것 같고, 사인(私人)이 된 전임 원장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이관, 독립기구화 등 감사원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을 하는 것이 그래도 논란불식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개헌 논의 때마다 대통령 권한 견제 차원에서 감사원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확고한 독립성 기반으로 충실 감사" 모두발언
이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지도록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기본 임무인 직무감찰, 회계검사를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및 인준안 표결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해 감사원장에 임명되면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한편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인 7월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8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당 내 4강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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