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오세훈 비판…"손바닥 뒤집듯 정책 바꿔서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모든 일에는 공과(功過)가 함께 있기 마련이다. 정책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여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1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변화는 대범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안정성과 연속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총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서울런과 안심소득은 반영됐지만,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던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832억원과 정치 편향성 논란이 벌어진 TBS 출연금 123억원을 삭감하는 등 시의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무턱대고 이전의 모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는 안 된다"며 "또한 새로운 지도자의 말 한 마디면 기존 정책을 무조건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도 시장님께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전과 진정으로 차별화된 정책이기를 바란다"며 "그 차별화라는 것은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쌓아올린 돌탑 위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더 얹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지난 9월 시정질문 도중 퇴정한 일과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 중 벌어진 사고나 3차에 걸친 서울주택공사 사장 공모 과정은 그야 말로 한 편의 희극에 가까웠다"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언행이나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경시하는 모습은 앞으로 꼭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22일까지 52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실시한다.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16일부터 18일까지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19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서울시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진다. 12월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2일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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