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검토에…동맹국들 '강력 반발'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하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하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작성 중인 가운데 영국·프랑스·독일을 포함한 조약 동맹국과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국들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올해 초 핵 정책 변화와 관련해 동맹국들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압도적인 비율로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0월 초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했을 때에도 강도 높은 로비가 이뤄졌다. 한 나토 외교관은 "동맹국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 우려를 매우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들 동맹국들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를 직접 명시하진 않겠지만 '단일 목적'이란 표현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단일 목적 역시 반격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다.

핵 비확산론자들은 '단일 목적'이나 '선제 사용 금지' 선언이 핵무기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해 안정성을 높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자극해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럽의 한 당국자는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은 "단일 목적이나 선제 사용 금지로 전환할 경우 동맹국들은 이를 믿지만 적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FT에 "'단일 목적'의 사용은 '선제 사용 금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둘 중 하나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동맹국들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리처드 폰테인 워싱턴 신미국안보센터 소장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이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위협이 증가했을 뿐"이라며 "미국이 선제 사용 금지를 공약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반격만을 위한 단일 목적의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하게 지지해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핵무기) 확장 억지 약속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며 "동맹국들과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 같은 정책 전환을 추진했으나 동맹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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