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고위험군 가족 전파 시 위험…방역 중요"
교육부, 3년 내 학급당 28명 이하로 해소 추진
"장기적 안목 갖고 학급당 20명 아래로 낮춰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달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한다고 밝혔다. 2021.10.29.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29/NISI20211029_0018096934_web.jpg?rnd=20211029155259)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달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한다고 밝혔다. 2021.10.29.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3주 뒤인 다음달 22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의 예방접종률이 낮은 만큼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면등교로 학교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만큼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춰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3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11월18일 수능 이후 4일 뒤인 11월22일부터 전국의 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2022년 신학기부터는 모든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일상회복 시기를 수능 뒤로 미룬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능 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학교 위드 코로나에 따라 학생, 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혼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방역지원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더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17세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유아·초등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일상회복 추진 시 방역 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불안의 요인"이라며 "2학기 들어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률도 오르고 있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방역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 밀집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학교가 사상 초유의 휴업을 명령한 이유도 학교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30일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면등교로 학교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만큼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춰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3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11월18일 수능 이후 4일 뒤인 11월22일부터 전국의 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2022년 신학기부터는 모든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일상회복 시기를 수능 뒤로 미룬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능 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학교 위드 코로나에 따라 학생, 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혼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방역지원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더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17세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유아·초등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일상회복 추진 시 방역 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불안의 요인"이라며 "2학기 들어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률도 오르고 있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방역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 밀집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학교가 사상 초유의 휴업을 명령한 이유도 학교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전면등교는 11월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4일 뒤인 22일부터 시작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29/NISI20211029_0000857747_web.jpg?rnd=20211029145749)
[서울=뉴시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전면등교는 11월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4일 뒤인 22일부터 시작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능 지나고 나서 전면등교를 시작하더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늘면 학생 감염도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다"며 "학생은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부모나 조부모, 면역이 낮아진 이들에게 감염시키면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일상회복 이후 지역사회 유행이 급격하게 커져 중환자 병상 75%까지 가동하는 상황이 될 경우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발동할 예정이다. 학교도 이에 맞춰 등교를 중지하거나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또는 4분의 3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천 교수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를 다 격리하는 대신 교실 단위로 격리 후 검사하는 식의 확진자 억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증상이 있을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춰 학교 내 방역 위험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학교는 과밀·과대학교가 많아서 전면등교를 할 경우 교실의 밀집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8일 브리핑 자리에서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과대·과밀학교에는 이동형 PCR 검체팀을 확대 운영한다"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동형 PCR 검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일상회복 이후 지역사회 유행이 급격하게 커져 중환자 병상 75%까지 가동하는 상황이 될 경우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발동할 예정이다. 학교도 이에 맞춰 등교를 중지하거나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또는 4분의 3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천 교수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를 다 격리하는 대신 교실 단위로 격리 후 검사하는 식의 확진자 억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증상이 있을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춰 학교 내 방역 위험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학교는 과밀·과대학교가 많아서 전면등교를 할 경우 교실의 밀집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8일 브리핑 자리에서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과대·과밀학교에는 이동형 PCR 검체팀을 확대 운영한다"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동형 PCR 검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2021.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18/NISI20211018_0018058262_web.jpg?rnd=2021101810213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2021.10.30. [email protected]
한 반에 28명 이상이 속한 과밀학급은 전국 18.6%로, 교육부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과밀학급이 있는 1155개교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을 전환하거나 신·증축 및 조립식 이동형 모듈러 교사 설치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에서는 가급적 28명이 아닌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울산과 광주, 세종 등 일부 지역 교육청도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 방안에는) 학급 밀집도 완화 방안이 없어 철저한 방역이라기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학급 밀집도 완화 방안은 내년 예산안에도 없고 올해 학교 방역인력 예산도 남아있다"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전교조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 회복엔 시일이 걸린다"면서 "교육부는 교육계의 요구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들과 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 또는 추가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관련 정확한 자료를 주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가령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에게 지원비를 3000만원 선지원한 후 소급보상하는 식의 정책을 발표하면 12~17세 소아·청소년과 고위험군 등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그러나 일선 교육계에서는 가급적 28명이 아닌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울산과 광주, 세종 등 일부 지역 교육청도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 방안에는) 학급 밀집도 완화 방안이 없어 철저한 방역이라기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학급 밀집도 완화 방안은 내년 예산안에도 없고 올해 학교 방역인력 예산도 남아있다"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전교조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 회복엔 시일이 걸린다"면서 "교육부는 교육계의 요구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들과 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 또는 추가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관련 정확한 자료를 주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가령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에게 지원비를 3000만원 선지원한 후 소급보상하는 식의 정책을 발표하면 12~17세 소아·청소년과 고위험군 등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