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11월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동참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의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구제책은 담기지 않았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국장)은 29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브리핑 자리에서 "확진자는 치료시설 이탈이 허용되지 않고 전형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험생과 그 가족은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취재 결과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상위 주요대학 11곳 모두 확진자에게 실기 및 논술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개정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 3판' 지침에서 대면 전형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학내 응시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11월28일자 보도 '[단독]떨고있는 수능생…서울 주요大 "확진자, 실기 못본다"' 참고)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확진자도 대학별고사 응시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 국장, 이상수 학교혁신정책과장, 류혜숙 학생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의 의미는?

"(유 부총리)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학교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회 전반에 대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아직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급속하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의 위기도 협력해서 잘 극복하자는 각오도 담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를 둬 학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다.

"(유 부총리) 기본방향은 전면등교와 전면등교를 위한 철저한 준비다. 다만 부분적으로 특수한 지역적 학교들의 상황에 예외적으로 전면등교가 아닌 부분등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전면등교 이후 학교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후속 방역 대책이 있다면

"(유 부총리) 마스크 상시 착용이나 철저한 환기,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취약한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겨울철에 소홀할 수 있는 환기에 대한 점검이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 과밀학교에 대한 추가적 방역인력 지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도 '학교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22일까지 남은 3주 동안 이런 후속조치들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의 대학별고사 응시 제한에 대한 구제책은?

"(홍 국장) 확진 수험생들이 대학별 평가에서 응시기회를 제한받는 사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확진자는 방역지침상 치료시설 이탈이 허용되지 않고, 전형 특성상 대면 운영이 불가피한 실기고사에선 부득이하게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수험생과 가족들의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현재 57일 내외인 가정학습 축소에 대한 기준은?

"(이 실장) 그동안 수업일수의 30% 선까지 인정하고 있던 가정학습의 일수를 조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남은 2학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단축일수를 조정토록 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 여부는 내년 1학기에 본격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예방접종률이 낮은데도 전면등교를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 실장) 지난 2년 동안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누적된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적 결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의 백신접중률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수능(11월18일)이 끝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11월22일)부터 단계적인 등교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마련했다. 준비기간 동안 방역조치를 강화해 안정적인 등교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비상계획 발생 시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과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 실장) 만약 비상계획조치가 이뤄진다면 사전에 준비기간은 일정 부분 학교에 부여될 수 있다. 다만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준비기간이 일주일보다 다소 짧게 운영될 수 있다."

-수능 이후 유·초·중·고와 대학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축제나 오리엔테이션, MT 등은 허용되나?

"(이 실장) 11월 22일 이후 초·중등 분야의 체험활동은 가능하면 학교·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학급단위 숲체험이나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일부 학급이 모인 소규모 축제는 철저한 방역 아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단위의 대규모 축제 등은 남은 2학기 동안 허용하지 않는다."

"(홍 국장) 다른 분야의 방역 완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100명 미만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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