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식당 허가총량제' 이재명, 文 정권보다 더 자유 뺏을 것"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문재인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빼앗아왔는데 이재명은 한술 더 뜬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후계자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지만,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우리가 빼앗긴 삶의 자유를 생각하면 이미 예고된 일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얼마나 더 우리 삶의 자유를 빼앗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거주 이동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동 자유를 제한했다. 주택 가격은 2배가 뛰었고, 꽉 틀어막은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까지 더해지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로 교육의 자유를 제한했다. 서울 고등학생들의 이른바 강남8학군 쏠림현상은 커졌고, 사교육비도 증가하며 교육의 양극화만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노동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비정규직 제로 시대'란 허황된 목표로 출발한 文정권의 노동 정책은 결국 비정규직 800만 시대란 사상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보듯 원칙 없는 획일적 정책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의 불공정만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언론의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은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렇듯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온 문재인 정부와 아예 한술 더 뜨겠다는 이재명 후보, 즉 '문-재명' 세력의 정권연장을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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