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일제·음식점 허가총량제, 공약·시행 일러"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주4일제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공약해서 시행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구상을 놓고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히틀러나 나치도 안 했다' 등 공세를 퍼붓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4일제 검토' 여부에 대해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르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닥칠 4차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에 우리 사회 화두 하나로 공동 논의 주제로 얘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지금 공약해서 국가정책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다. 요즘은 담뱃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속설에 고용환경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숫자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때 그 고민을 잠깐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다.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가 자유가 아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며 "그런데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생각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당장 시행하겠단 것은 아니고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수차례 말했다.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평등권의 발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정 영역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많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오해도 불식하고 이해도 넓히고 국민의 집단지성이나 시민의식,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바른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도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실은 사회 전체로는 손실"이라며 "충분한 배려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 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올해 수준의 회복은 당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일정 정도 올해보다 더 많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증액해야 한다"며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