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고발사주가 아니라 공익제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용을 여러가지 들어봤다"며 이같이 규정했다.

그는 "저희 당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 제보자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공익신고 접수 대상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여권이나 여권 주변의 권력자들이 불법 비리에 대해서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다"며 "그래서 고발되었던 열린민주당 최모 의원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 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최모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김 원내대표가 최 대표 사례를 들어 '공익제보'라고 강조한 이면에는 윤석열 검찰의 실제 고발사주 여부나 고발경위 대신 고발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당 선관위가 여론조사 방식을 사실상 4지선다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들을 다 절충해서 선관위가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결론 내린 것이라고 본다"며 "각 캠프에서 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수용하는 것이어서 우리 당이 여러가지 마찰에도 불구하고 논란들을 잘 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날 청와대 회동에 관해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비리 그 의혹의 최중심에 있는 분이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라며 "지금 수사 중인 피고발자를 대통령께서 만나서 덕담을 하고 힘을 실어주시면, 이건 아예 수사기관에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암묵적 지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매우 잘못된 만남"이라고 비판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꼬리의 깃털뽑기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사안에 관해서 책임 있는 사람, 누구든지 지휘고하 신분을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이렇게 뭉개기 수사, 꼬리깃털 뽑기 수사, 범죄인 은폐하기 수사, 이런 수사 쇼하는 건 안 되니 특검을 뽑아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하자"고 했다.

그러고는 "저한테 만약 수사지휘권을 맡겨주시면 제가 한 달 안에 다 결론 내드릴 것이다. 그대로 밝혀낼 것"이라며 "이 간단한 걸 왜 수사를 못하는지, 아무리 무능해도 그렇지,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 않겠냐"며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쿠데타로 집권했던 군사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노태우 정권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군사정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 사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분위기에 대해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계속 꼽혀 왔지 않느냐"며 "그런 공과 과를 놓고 본다면 과보다는 공이 많았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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