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모 문화재청장 국감 위증 논란…배현진 "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지 않고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재청이 장릉 아파트 건설 사실을 알면서도 유네스코에는 '세계유산 근처에 불법 건축물이 없다'며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인근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은 7월28일이다. 문화재청은 이미 6일 전인 같은 달 22일 장릉 주변에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건설사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유네스코에는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보고서에 대해 "유네스코 공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네스코 보고서에 장릉 주변 아파트의 건설 사실을 누락한 데에 김 청장은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발언했지만 이 역시 위증으로 밝혀졌다.

유네스코 보고서를 제출한 실무자는 배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을 했다"며 "일단은 제 마음대로 적었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실무자 혼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김 청장이 말한 '소송'과 '수사'는 해당 실무자가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고려했던 사안이 아니었다.

배 의원은 "유네스코 공식 보고를 실무자(주무관) 한 명에 맡겨버리고 담당 사무관, 실·국장, 문화재청장까지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다"며 "김포 장릉 앞 300~400세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문화재청이 손을 놓고 방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배 의원은 또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위증을 한 김 문화재청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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