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1980년대 말 기록적인 버블 사례를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세심하게 접근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실패가 일본의 30년 불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판단 착오, 소극적인 정책, 잦은 정권 교체, 위기심화 등이 반복되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라면 어린아이 다루듯이 해야한다"며 "다음주 발표될 종합대책에서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하는데 2년정도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내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사인을 주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일본처럼 가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고자 하는 것이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터트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1위고,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3위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제도 개선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발표할 제도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1980년대 말 기록적인 버블 사례를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세심하게 접근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실패가 일본의 30년 불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판단 착오, 소극적인 정책, 잦은 정권 교체, 위기심화 등이 반복되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라면 어린아이 다루듯이 해야한다"며 "다음주 발표될 종합대책에서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하는데 2년정도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내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사인을 주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일본처럼 가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고자 하는 것이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터트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1위고,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3위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제도 개선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발표할 제도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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