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특금신탁, 개선 측면 있는지 들여다 볼 것"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특금신탁의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을 싸게 수용하게 입주민에서 비싸가 팔아 차익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금융기관 역할을 짚어봐야 한다"며 "SK증권으로 직접 투자한 줄 알았는데 파보니 특금신탁으로 1~7호 구성돼 있고, 주주는 비공개에 주주 뒤에는 실소유주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금신탁의 실체 파악은 금융당국도 어려울 듯 싶고, 누가 투자했는지 알 수 없어 실명제와도 거리가 있다"면서 "차명계좌 등등 통로로 이용돼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특정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 "특금신탁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측면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법규, 법령에 따른 문제"라며 "금감원도 필요한 제도개선 관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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