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무가내 부동산 세제 강화한 때문"
"집값 상승 원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19/NISI20211019_0018061733_web.jpg?rnd=20211019132626)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또 임대차 3법 도입이 월세·전세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었다"며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7~2021년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판넬을 내세우면서 "시장 취임 후 집값이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도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느냐,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 아니냐"고 반문했다.
·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며 "중앙 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없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또 임대차 3법 도입이 월세·전세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었다"며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7~2021년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판넬을 내세우면서 "시장 취임 후 집값이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도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느냐,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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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며 "중앙 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없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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